2025년 다시 떠오른 개헌 논의 – 왜 지금 개헌인가?

37년간 개헌 없는 대한민국,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.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지, 어떤 정치인들이 무엇을 바꾸자고 말하는지 정리했다. 중임제란 무엇인지, 그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자.

1.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– 9차례의 개정, 그 이후는 침묵

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. 그중 핵심적인 개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:

• 1952년: 대통령 직선제 도입 (이승만 재선을 위해)
• 1960년: 4.19 혁명 이후 내각책임제 개헌
• 1972년: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권한 강화
• 1987년: 현행 헌법 확립, 대통령 5년 단임제 채택

📌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37년간 개헌은 한 번도 없었다. 이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헌법 개정 공백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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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헌이 다시 논의되는 이유 – 왜 지금인가?

정치권과 언론이 2025년 들어 다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:

• 권력 집중 문제: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국정 운영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짐
• 협치의 실패: 여소야대 국면이 반복되며 정부와 국회의 대립 구조가 고착화
• 시대 반영 부족: 기후위기, 디지털 권리, 노동과 돌봄 등 헌법에 반영되지 않은 시대적 이슈
• 지방분권 요구: 수도권 집중 문제, 지방소멸 우려 등 구조 개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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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 – 누가 어떤 개헌을 원하나?

● 이재명 (더불어민주당)

• 제안: 4년 중임제 + 국회 추천 총리제
• 취지: 책임정치 강화, 권력 분산, 협치 구조 설계
• 실행 시점: 임기 내 개헌 추진, 국민투표 연계 가능성 언급

● 한덕수 (무소속)

• 제안: 대통령 3년 임기 수행 후 사임 → 새 헌법으로 대선·총선
• 취지: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신뢰 회복
• 비판: 임기 짧아 정책 연속성·책임성 저하 우려

● 김문수 (국민의힘 계열)

• 제안: 국회 견제 기능 강화, 탄핵 및 예산권 조정 중심
• 취지: 대통령 권한 보완보다는 국회 견제 필요성 강조
• 한계: 권력구조 전체 재설계 없는 부분적 개헌 한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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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헌 구상별 내용과 현실성 분석

※ 아래 별점은 KBS, 한겨레, 법률신문 등 주요 언론 보도와 헌법 전문가 설문 결과를 종합한 판단 기준에 따름.
(기준: 실행계획 구체성, 국회 통과 가능성, 사회적 합의 수준 등)

제안자	핵심 개헌안	현실성(5점만점)	설명
이재명	대통령 4년 중임제 + 국회 총리 추천제	★★★★☆	권력 분산 구조 구체적. 국회 협조 필요
한덕수	3년 임기 후 사임 → 새 헌법으로 대선·총선	★★☆☆☆	상징성은 높지만 현실성·국민 지지 낮음
김문수	국회 견제 기능 강화 중심	★★☆☆☆	권력 구조 재편 없이 국회 견제에 집중. 효과 제한적

 

📌 현실성 별점은 전문가 의견과 정책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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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용어 설명: 중임제란?

💡 중임제(重任制)는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한 차례 더 재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.
대한민국은 현재 5년 단임제이며, 중임이 허용되지 않는다.

📌 주요 국가 사례:

• 미국: 4년 중임제 (최대 8년)
• 프랑스: 5년 중임제
• 대한민국: 5년 단임제 (중임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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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중임제의 장점과 단점

항목	장점	단점
🔁 정책 연속성	유능한 대통령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음	인기 정책만 남용 가능성 (포퓰리즘)
✅ 책임 정치	1기에서 성과 내야 재선 가능	정치적 거래, 선거 왜곡 우려
💬 국민 평가	유권자에게 재선택 기회 제공	정권 유지 위한 여론 조작 가능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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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결론 – 개헌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주의 구조 개편이다

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 문제를 넘어서 국가 운영 체계 전체를 새롭게 짜는 중대 과제다.
누가 개헌을 말하는가보다,
“어떤 방향으로, 누구를 위해 바꾸는가”가 더 중요하다.

2025년 개헌 논의는 단지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지는 논쟁이 아닌,
정치 개혁과 시대정신을 담는 ‘국민적 설계’로 이어져야 한다.